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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로 천장 모서리에 물자국이 번진 모습을 확대해 표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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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 어디에 어떤 순서로 접수하나요?

2026년 11월 18일 · 작성자: maisonveyir

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 핵심 내용

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가 생기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회사(사업주체)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하는 사람은 새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집 안은 입주자가 직접 요청하고, 복도·옥상처럼 입주민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요청합니다. 새집에서는 고치는 일보다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하는지가 먼저 막히기 쉬워서, 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청구 대상: 하자를 책임지는 쪽은 분양한 사업주체입니다. 하자보수는 이 사업주체에게 서면(문서)으로 요청합니다.
  • 청구 시점: 하자를 책임지고 고쳐 줘야 하는 기간(담보책임기간)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집 안은 집을 넘겨받은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사 뒤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일)부터 시작됩니다.
  • 기한: 사업주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고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입니다.
  • 따르지 않을 때: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치라고 명령(시정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자 여부를 다투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기록: 청구한 날짜와 받은 답변을 남기고, 새는 부위는 컬러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위원회에 신청할 때 이 자료를 냅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11월 16일에 확인한 법령 기준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옥상과 맞닿은 맨 위층의 누수는 아파트 탑층 누수, 옥상 방수는 누가 고칠까?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순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누수가 하자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공사를 잘못해서 생긴 누수는 하자이고, 윗집 사고나 결로는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법이 말하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결함입니다. 균열·침하(내려앉음)·파손·들뜸(마감이 떠서 일어남)·누수 등이 생겨 안전과 기능, 미관에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누수도 이 하자 유형에 들어갑니다.

새는 원인하자 청구인가이어서 볼 곳
방수나 배관 시공이 잘못됨하자보수 청구 대상입니다아래 청구 순서
윗집 사용 중 사고하자 청구가 아니라 윗집 쪽 보험 등으로 처리할 문제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유리나 벽에 물방울이 맺힘(결로)누수가 아니라 결로일 수 있어 먼저 구분합니다결로현상 원인과 해결 순서
입주 뒤 직접 맡긴 인테리어 공사 이후시공 업체에 요구하는 문제입니다인테리어 하자 분쟁 대처법

원인을 모르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원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원인이 벽이나 천장 안쪽에 있을 수 있어 혼자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는 곳에 따라 말할 곳이 다릅니다

집 안이 새면 입주자가 직접 청구하고, 공용부분이 새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청구합니다. 이 구분에 쓰이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유부분: 내가 소유하는 집 안쪽 부분을 말합니다.
  • 공용부분: 복도, 옥상, 외벽, 지하주차장처럼 입주민이 함께 쓰는 부분입니다.
  • 관리주체: 단지를 관리하는 곳으로, 보통 관리사무소를 말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입주민이 뽑은 대표들의 모임입니다.
  • 관리단: 건물 소유자 전체로 이뤄진 관리 조직입니다.
새는 곳누가 청구하나어디에 말하나법 조문
집 안(천장·벽·욕실 등)입주자. 관리주체에 대신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체에 서면 청구시행령 제38조 제2항
공용부분(옥상·외벽·지하주차장 등)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입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요청시행령 제38조 제2항
새는 곳을 모름먼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 원인 조사 요청–

청구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 확인했습니다. 법 제38조는 하자보수보증금 조문이어서, 청구 절차의 근거인 시행령 제38조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관리를 사업주체가 맡는 기간이 있어서, 이때는 관리사무소와 사업주체가 같은 쪽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업무를 넘기는 시점은 단지마다 달라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하자담보 기간은 부위별로 다릅니다

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의 담보책임기간(하자를 책임지고 고쳐 줘야 하는 기간)은 부위마다 다르고, 집 안은 집을 넘겨받은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므로 어느 날부터 시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기간이 시작되는 날확인하는 곳
집 안(전유부분)집을 넘겨받은 날(인도일)관리주체가 30일 안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공동주택 정보를 공개하는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공용부분공사 뒤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일)관리사무소, 건축물대장
부위담보책임기간근거
내력구조부(건물을 받치는 뼈대)10년시행령 제36조
지붕공사(홈통·우수관 같은 빗물 배수관 포함), 방수공사5년시행령 별표 4
급수·배수 설비와 위생기구 공사(수도·온수·배수관, 세면대·변기 설치)3년시행령 별표 4
난방 배관(세대 바닥에 묻은 온돌 배관 포함)3년시행령 별표 4
창호공사(창문틀·문짝·창호 유리)3년시행령 별표 4
단열공사(벽·천장·바닥)3년시행령 별표 4
도배공사(마감공사에 포함)2년시행령 별표 4

위 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4에 나온 값입니다. 방수 하자로 천장이 새는 경우라면 5년이 기준입니다. 급수·배수 배관에서 새는 경우라면 급·배수 설비의 3년이 기준입니다. 표에 없는 부위는 시행령 별표 4에서 부위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방수 3년”을 본 적이 있다면 다른 법의 기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 적용되며 방수를 3년으로 봅니다. 분양한 단지의 방수는 위에서 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5년입니다.

도배 2년은 분양 때 시공한 도배 자체의 하자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새는 물 때문에 도배가 젖은 경우는 방수 하자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방수 5년 안인지를 먼저 봅니다.

하자보수는 이 순서로 청구합니다

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를 서면으로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15일 안에 고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5일은 보수를 끝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계획을 알리는 기한입니다.

순서할 일기한근거
1하자보수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날짜와 새는 부위를 적습니다담보책임기간 안시행령 제38조 제1항
2사업주체가 고치거나 보수 계획(부위·방법·기간·담당자)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시행령 제38조 제3항
3사업주체가 보수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시행령 제38조 제3항
4보수가 끝나면 사업주체가 청구한 사람에게 통보합니다끝난 즉시시행령 제38조 제4항
5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하자 여부를 다투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신청 기한은 사무국에 문의법 제37조 제5항, 제39조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하자가 두 세대 이상에서 나면 세대별 보수 일정이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재나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 예시입니다. 직접 정리한 예문이며 대괄호 안은 내 집에 맞게 바꿔 적습니다.

[청구일] [청구인 이름·연락처] [동·호수] [방 이름] 천장에서 [날짜]부터 물이 새고 있어 사진 [장수]장을 첨부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서면으로 청구하며, 보수 일정과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한 뒤에 같은 곳이 다시 새면 새 날짜로 다시 청구하고, 앞선 청구와 답변 기록은 함께 보관합니다.

집을 지을 때 만든 설계도면은 어디서 볼까요

준공 도서는 건물을 지은 뒤 남긴 설계도면 같은 서류입니다. 시공이 설계대로 됐는지 따질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입주민이 볼 수 있다고 정한 공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설계도서를 넘기도록 정한 조문은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서류누가 가지고 있나어디에 묻나
설계도서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넘겨주는(인계) 서류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관리사무소
장기수선계획(건물 수리 시기를 미리 정한 계획), 안전관리계획같은 인계 서류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 인계받은 설계도서가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없거나 열람이 어렵다면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어떤 도면을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열람을 의무로 정한 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열람을 요청하는 형태로 문의합니다.

증거와 일지는 이렇게 남깁니다

날짜가 남는 사진과 일지를 한곳에 모아 두면 위원회에 신청할 때 그대로 씁니다.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청구한 때부터의 청구·답변 내용을 적은 교섭경위서와 컬러 사진이 그 예입니다(시행규칙 제19조).

날짜새는 상태접수한 곳과 시각받은 답변
11월 3일안방 천장 모서리 물자국, 지름 약 20cm관리사무소, 오전 10시점검하러 오겠다고 함
11월 10일물자국이 약 40cm로 커짐사업주체에 서면 청구15일 안에 회신 예정

위 표는 일지를 쓰는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고, 실제 내용은 내 집 기준으로 적습니다. 새는 부위는 컬러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 전화나 방문은 날짜와 시각, 받은 답변을 일지에 바로 적습니다.

누수가 보이면 전기 안전부터 챙기고, 물이 떨어지는 곳 근처의 전등이나 콘센트는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위급하면 분전반(두꺼비집)의 누전차단기를 내립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24 전기·가스 사고 행동요령에 물기 관련 안내가 있습니다. 천장 누수만을 다루는 지침은 아니고 일반 안전 수칙입니다.

도배·가구 피해는 항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로 손해가 났다면,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일 때 사업주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 제37조 제2항이 정합니다. 어떤 손해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항목과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그 판단을 받을 때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피해 항목남겨 둘 자료
젖은 도배·마감재젖은 모습 사진, 날짜
젖은 가구와 가전물건 사진, 구매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임시로 쓴 비용이 있다면결제 내역, 영수증

위 표는 자료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금액이나 책임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안내 창구에 문의해 보세요.

보수가 안 될 때 상담·신청하는 곳

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 보수 청구에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자 여부를 다투는 일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시정명령은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구청이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구하는 일알아둘 점
관할 시·군·구청 주택 담당 부서사업주체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접수 방법은 구청마다 다르니 전화로 문의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인지 판정하고 분쟁을 조정합니다아래 설명

위원회 처리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은 60일, 공용부분 사건은 90일이며 한 번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정(서류를 고쳐 내는 일)과 감정(전문가가 하자를 조사하는 일)에 걸리는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안내).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집 안 하자는 입주자나 사업주체,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이나 사업주체입니다.
  • 접수 방법: 하자관리정보시스템(하자 접수 누리집)에서 휴대폰 인증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합니다. 방문 접수는 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법 제45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정합니다. 소비자24 기관 안내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나와 있어서 두 설명이 다르게 읽힙니다. 접수 전에 사무국에 한 번 더 문의해 보세요.
  • 문의처: 국토안전관리원에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대표전화 031-910-4200입니다. 수수료 안내는 소비자24 기관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점검표

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를 접수하기 전에는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1. 새는 곳이 집 안인지 공용부분인지 나눴다
  2. 집을 넘겨받은 날(인도일)과 사용검사일을 알아봤다
  3. 새는 부위를 컬러 사진으로 찍고 날짜를 적었다
  4. 하자보수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짜를 남겼다
  5. 청구 뒤 15일이 지났는지 달력에 적었다
  6. 받은 답변과 전화·방문 내용을 일지로 정리했다
  7. 전기 기구와 젖은 곳이 닿지 않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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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 자주 묻는 질문

Q1. 신축 아파트 누수는 어디에 먼저 접수하나요?

집 안이 새면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공용부분이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합니다.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새는지 모르면 관리사무소에 원인 조사부터 요청합니다.

Q2.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인가요?

부위마다 다르며, 내력구조부는 10년, 지붕·방수공사는 5년, 급·배수 설비와 창호·단열은 3년, 도배 같은 마감공사는 2년입니다. 그 밖의 부위는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합니다. 집 안은 집을 넘겨받은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Q3.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언제까지 고쳐 주나요?

사업주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고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입니다. 15일은 보수를 끝내는 기한이 아니라 계획을 알리는 기한입니다.

Q4. 입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위별 담보책임기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을 넘겨받은 날(인도일)과 단지의 사용검사일을 확인하고, 해당 부위의 기간이 아직 남았는지 따져 봅니다. 위원회 신청 기한은 사무국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정확하니, 기간이 임박했다면 문의해 보세요.

Q5. 보수가 안 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하자 여부를 다투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위원회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며 방문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60일, 공용부분 사건 90일이고 한 번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6. 윗집이나 내 집 배관이 원인이면 하자로 청구하나요?

원인이 윗집 사용 중 사고라면 하자 청구가 아니라 윗집 쪽 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새는 배관이 시공 잘못 때문이라면 내 집 배관이어도 하자 청구 대상입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원인 조사를 요청한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글을 참고하세요. ※ 법령과 안내는 2026년 11월 조회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하기 전에 관할 구청이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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